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자감면, 연체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지원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위기에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꼭 신청하여 이자감면 등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대출119
1. 개인사업자대출119란?
“개인사업자대출119″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사장님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납부 유예 등을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은행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 주도하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2013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개인사업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는 더욱더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자격이 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만기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
-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자
-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만약 본인이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글 맨 하단에 추가로 설명드린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연장
- 금리를 감면
- 연체이자를 감면
- 이자납부 유예
- 대환대출 및 기존 대출 재약정 등
4. 지원실적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금융감독원 주도하에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은행권을 압박하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른 2013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까지 총 79,941명 차주에게 11조 9,401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누적 지원금액 | 누적 지원비중 |
|---|---|---|
| 만기연장 | 8조 7,848억원 | 73.6% |
| 이자감면 | 3조 8,178억원 | 32% |
| 이자납부 유예 | 3,184억원 | 2.7% |
| 대환대출 | 3,915억원 | 3.3% |
| 총계 | 11조 9,401억원 | 100% |
위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 | 2조 4,093억원 (2022년 대비 37.3% 증가) |
| 지원한 건수 | 27,278건 (2022년 대비 56.5% 증가) |
|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지원 규모 | 1조 7,689억원 (2022년 대비 52.2% 증가) |
| 5천만원 이하 소규모 대출 지원 건수 | 16,702건 (2022년 대비 53.5% 증가)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3년부터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저신용자와 5천만 이하 소규모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실적이 우수한 은행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지원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기준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구분 | 우수은행 순위 |
|---|---|
| 대형은행 | 1위 : 우리은행 2위 : 농협은행 3위 : 국민은행 |
| 중소형 은행 | 1위 : 부산은행 2위 : 대구은행 3위 : 경남은행 |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반기별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룹별 1 ~ 3위 우수 은행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지원 사례
실제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1) 대출이자 감면 지원
- 중소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A씨는 거래처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최근 부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은행 대출 5억원의 2개월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상황에서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했습니다.
- 거래은행은 A씨의 과거 채무상환 실적, 사업체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를 보고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개월간 미납된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 사례2) 만기연장
-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며 만기를 한 달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 부담으로 대출원금을 갚기 곤란한 상황에서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했습니다.
-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하고 원금상환 만기를 1년간 연장 받았습니다.
◎ 사례3) 이자납부 유예 지원
-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C씨는 최근 공실률 증가 등으로 수익률이 악화되어 운전자금대출 3억원의 이자를 2개월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 중단 및 건물 매각을 결정하고 거래은행과 상담한 끝에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하였습니다.
- 거래은행에서는 C씨의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 사례4) 대출금 분할상환 지원
- 소규모 금형공장을 운영하는 D씨는 시설자금대출 6천만원의 원금을 이달 중 일시상환해야 하나, 지난주 발생한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종업원 급여 지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하였습니다.
- 거래은행에서는 D씨의 대출원금을 향후 1년간 월 5백만원씩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대출119″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연체한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거래은행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사업자대출119 대신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번 글에서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대출119″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폭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합법적으로 빚을 없앨 수 있는데요. 채무조정제도 중 새출발기금 및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개인사업자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을 포함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과도한 빚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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