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2ebe1fb71c6c7582433dc63026c1143c450b78abd964bb8b658a9977dbb836132c73af4bcbfe7e21706649b68c96dbb0b351ab76b46b2332b1feef61de683cdf.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9b852bdaa91f2fc41e7fea4b02a52202271bd9936630fd6961d7b6504057ae3e0d58f4de57b3a88cbe13196e42912fc0879585e378d00be06753b07e89709129.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1e1d1b0891ab2dbd2e9ab3863e90b75d7173371b6f0279efb626742ef3b34e338d3f6657127fbe26c95aefa96e29595bbca5238e3d2d4a97cafa5eeba5c66712.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c017f6448a5abde32cf546057d891a47136d8727df3c08ad29b10a202ac919cfcf24909f721d68160233545aa18a8d43117b22862ed1fc79839ef2953071ccfe.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132c43d55abddb3f923e7a00e6b661d05bbed26810157e5d28bea482831bfce924c1bb13fc3774b15626ec8a342488c1c74170ea5af70423901e8c1f0f3e1629.js
Skip to content
민생회복지원금 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면서,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입니다.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이 2024년 7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 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주요내용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한다.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1인당 25만원 ~ 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즉, 일반적인 국민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 정도 추가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최소 2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급 받은 상품권은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역병 등 단기간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시행일’인데요. 단, 법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까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일정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빠르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 재정을 ‘나라빚’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 지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 창업지원금: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창업지원 완벽 가이드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안내(새마을금고 등)
👉 개인사업자대출119,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때 지원받으세요!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Javascript not detected. Javascript required for this site to function. Please enable it in your browser settings and refresh this page.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b4edcd5e09b8567e4d34ca5d4a0298720bbc9ed1562c789890a2501dce8b4cb7c6a4b3005d140340b745e8011e49dd7e9b177f95340b35569f100ca4486a183b.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b4edcd5e09b8567e4d34ca5d4a0298720bbc9ed1562c789890a2501dce8b4cb7c6a4b3005d140340b745e8011e49dd7e9b177f95340b35569f100ca4486a183b.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b4edcd5e09b8567e4d34ca5d4a0298720bbc9ed1562c789890a2501dce8b4cb7c6a4b3005d140340b745e8011e49dd7e9b177f95340b35569f100ca4486a183b.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b4edcd5e09b8567e4d34ca5d4a0298720bbc9ed1562c789890a2501dce8b4cb7c6a4b3005d140340b745e8011e49dd7e9b177f95340b35569f100ca4486a183b.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b4edcd5e09b8567e4d34ca5d4a0298720bbc9ed1562c789890a2501dce8b4cb7c6a4b3005d140340b745e8011e49dd7e9b177f95340b35569f100ca4486a183b.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b4edcd5e09b8567e4d34ca5d4a0298720bbc9ed1562c789890a2501dce8b4cb7c6a4b3005d140340b745e8011e49dd7e9b177f95340b35569f100ca4486a183b.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7d68db261b1c777cc67f9efa9e9d82f847ec1d01d10d0dde7555f11edf2092bdb8435cbf0f63c19057cab941203c941d017f231c4a44016bf3f74ce4baac5b9e.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6b82e20e99e8a57178afd50be19a2d5ecbf7062879808d851b3b5aa2b0a8a629ef06413f19dc9a6cd7a22d23e5d67e133fb70ff8030e0f6d6a494260d0085739.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596b1228a08d8bfc6968e4a66d28f5cc35e309dece3b2bdedd9af53a3bfeb2c528e47d10b4231a8222ba992020484b31bf6484b6d54af657217183dc053c0974.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7e87f817d011c4face7390f8ae0c453f61beb00a26bc139addbe620b8935da622028d6d1dff086c9b446d238fff76f8b580e795aec6ca915fbc6ec6e2ebc12fd.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6c01ab7e38385813deb04b7023fb651728a28c875dbf55ef1cf9d2f442a96a67ab7c1f2543ee10f52e637137092a13f13a0f1a155f410d51d60bdf10a39c67ca.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33d1a8e4b1f3685821925cc2356e27b6609538cc203cb8979778143c883a655f7da2f5fe84e5e0922ec52582622b2ea594b23baa9835cc7ea25aebe4f3555e74.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81a58b3dbaf5317389f97c44a142503b2dfcf9ef85323ef37f49756e2ce14dec29a26f4622026dd223daa936ff134c891fe07f983baeb91cf1896e75d89a40a4.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e06452fd24a4f94fc29c54244e7ea0ffb7e07498f2afd4d03ddadc5d8303ace05b7a1143201336974644601a8b3302a7cc87a2f1e8b191c6f025826605536a05.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5432c7c254a2f5e2048381f32b7ee07f265aeb66a1ffb2e93599e66f8311a6e199f22f96c0d19d1a5e4f8dca194ba64e378494d3435f0a8d1ee34a350a4fc51c.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fb703319d6bfbb783ce858876686ab17dea63b5ebe8acf35e9da1bdaafb37ffc72f6dd5fde9199da822a9a085b667b8e7cf8a4d3c03cdfae9ea0f96d52a3061e.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e9fdae644ccce0c68145c891ef1507028628b5c00c07a5f30571504158f111c252f16627d405eb3ed4b30062c01936309f443145d0fc8e6be52446829edb08bd.js
https://sajangnimtoday.com/wp-content/cache/breeze-minification/js/breeze_e9b587c58c2155ff4f559a90c6fdeb1ca2e4d7b1cd51f1349dd09e51e8caf5cfcd4f769ec6b0f0ea42704f4f391f50171a1b16b514f69f429e6ecf98f5857990.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