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면서,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입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2024년 7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13일 민주당이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 내용이 다시 포함되면서 지급 여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 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주요내용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한다.
-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
-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1인당 25만원 ~ 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즉, 일반적인 국민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 정도 추가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최소 2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급 받은 상품권은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역병 등 단기간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시행일’인데요. 단, 법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까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일정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빠르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 재정을 ‘나라빚’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 지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새롭게 업데이트된 최신정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2024년 7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글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시점(2025년 2월 15)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포함되면서 지급 논의가 재점화 되었는데요.
이번 민주당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 금액 | 주요 내용 등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 13.1조원 | –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지급(12.8조원, 5,122만명)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10만원 지급(0.4조원,361만명) |
즉,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업명만 바뀌었을 뿐 기존 “민생회복지원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민생회복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추경안 발표 이후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다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를 다시 내비쳤지만, 아직 여야 협의가 이뤄지이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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