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신규대출 : 신규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대출 대비 30% 이하의 신규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책금융상품 :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특히,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

1.5.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심화)을 모두 수료한 경우
(재창업)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재기사업화)를 수료한 경우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단, 정부가 ‘사업 영위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2.2.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폐업한 개인사업자 : 코로나 발생(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2.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을 합니다.

3.1.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 80%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즉,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 ~ 2일 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단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3.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차주와 다르게 원금 감면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 ~ 2일 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단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유지(단, 9% 초과분은 9% 적용) –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4.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5.1. 기본 서류

제출서류	발급기관
(공통)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5.2. 재산(임대차) 서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발급기관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금융기관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상가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주택인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이에 반해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발급기관
(건물 소유자가 무상 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해당 없음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해당 없음

5.3. 재산(현금) 서류

제출서류	발급기관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5.4. 재산(부동산, 차량) 서류

제출서류	발급기관
(압류)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근)저당권) :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5.5. 특수채무자 증빙 서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6.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6.1. 문의처

새출발기금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홈페이지	콜센터
새출발기금	https://새출발기금.kr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1600-5500

6.2. 추가 정보 안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 이외에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그리고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과 함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지원제도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 모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