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 80%까지 더하면 최대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의 80%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던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인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예상치 못한 폐업 상황에서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
고용보험 가입자는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실업급여 지원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기준보수액의 60%입니다.
| 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지급기간 |
|---|---|
| 1년 ~ 3년 미만 | 120일 |
| 2년 ~ 5년 미만 | 150일 |
| 5년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 (예시)
기준보수액을 5등급으로 설정한 자영업자(소상공인)가 고용보험료 4년 납부 후 폐업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1,716,000원을 180일(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실업급여 금액 = 1,716,000원 × 6개월 = 10,296,000원
2.2.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정부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위 글의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텐데요.
지금부터는 서울시가 추가로 나머지 20%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내용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하며, 정부는 가입자의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50~80%를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월 보험료 40,950원)의 소상공인은 서울시에서 8,190원, 정부에서 32,760원을 지원받아 실부담액이 0원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없이 실업급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보수 등급 | 월 보험료 | 정부지원금 (80%) | 서울시 지원금 (20%) | 실부담액 |
|---|---|---|---|---|
| 1등급 | 40,950원 | 32,760원 | 8,190원 | 0원 |
즉,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중 일부는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방법 및 신청 절차
5.1.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비대면 신청: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
5.2. 환급 신청 절차
보험료를 최대 100% 환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서울시’와 ‘정부’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정부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6.1. 문의처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20 다산콜센터: ☎ 120
6.2.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첨부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