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대표적인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직접대출) : 보증기관 및 담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대리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만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발급을 해주고, 실제 대출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리대출’입니다. 다만, 대리대출은 아래와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부 대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신용・담보부 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 필요 없이 금융기관에서 본인 신용 또는 담보만을 평가한 후 대출 진행

따라서 보증서부 대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2단계: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3단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4단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에 반해 신용・담보부 대출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2단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3단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인의 신용 및 담보를 평가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리대출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까지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2.1. 지원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에 상관없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

2.2. 제외대상

아래의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업종: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다만,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착한 임대인’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3.1.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 분기별로 금리가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서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금리도 함께 변동되는데요.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3.43%) + 가산금리(0.6%) = 최종 연 4.03%

최종 금리가 연 4.03%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0.1%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기존보다 최대 0.3%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추후에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금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이며, 상환방식은 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초기 2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 후 3년 차 ~ 5년 차에는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1. 신청방법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융자방식이 ‘대리대출’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절차대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1단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2단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음
3단계: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음
4단계: 금융기관(은행)에 대출을 신청
5단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지급

단, 본인 신용 및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 분들은 보증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증서를 신청하는 과정(3단계)이 필요 없습니다.

즉, 대리대출 절차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 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증서 발급이 필요 없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즉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은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2.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기본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필요 시	①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②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 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우대금리 해당 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5.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안상품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한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대안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는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일반경영안정자금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5.2. 소상공인 대환대출

최근 몇년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분들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지원하여 승인 가능성이 높고 대출조건이 좋은 대환대출만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총정리

5.3.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대안상품은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인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저소득 저신용자도 승인 가능성이 높고 대출조건이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분들은 아래의 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베스트 상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