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 방법(융자 방식)에 따라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의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즉, 대출 신청 및 접수부터 심사 그리고 대출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절차 및 승인 과정이 매우 간단하여 대출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청자가 융자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만 확인하고,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결정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대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대출’은 ‘대리대출’에 비해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과정도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자의 부족한 소득 및 신용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보다는 승인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자금 용도에 따른 분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조건

앞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총 11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총 11개 상품의 세부적인 대출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은 정책자금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업력 무관하게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매 분기별 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2.2.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대리대출 또는 직접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는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 또는 다양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신청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또는 직접대출

2.3.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따라서 이 자금은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매 분기별로 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2.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기업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인데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및 기업

다만,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2.5.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자금인데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NICE 신용점수 기준으로 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웹사이트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자
업력 90일 이상인 자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영리기업(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매 분기별로 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직접대출

2.6.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 또는 “3개월 이상 영업을 재개, 업종전환,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그리고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매 분기별로 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직접대출

2.7.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매 분기별로 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2.8. 대환대출: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중·저신용자가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대출입니다.

신청대상은 은행권·비은행권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고금리 대출” 이란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권 및 비은행권 7% 이상 대출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이란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지만 연장이 어려운 대출

그리고 대환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5,000만원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 이내 (거치기간 없음)
대출방식	대리대출

최근 몇 년간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부분의 대출 상품 금리도 함께 인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대환대출 가능한 곳을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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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은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특화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매 분기별로 변동)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방식	대리대출

2.10.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일반형)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그리고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연간)	(혁신형) 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일반형)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매 분기별로 변동)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방식	직접대출

2.11.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는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인데요.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연간)	‘투자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액의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매 분기별로 변동)
대출기간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방식	직접대출

3.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대출 방법(융자 방식)이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

‘직접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 및 접수
2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판단
3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대출한도 금액을 산정
4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만약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대리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 및 접수
2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판단
3단계 : 지원대상자로 판단이 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4단계 : 신청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5단계 : 보증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6단계 :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다만, 본인 신용이 우수하거나 담보가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없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대출 방식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지 말고 본인의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리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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