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 악화로 인해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정부기관 등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폐업을 결심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정부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이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사용한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등 상세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재기사업화(경영개선 + 재창업)
**’재기사업화’**는 현재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단, 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
- 재창업
지원대상은 각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기사업화(경영개선)
- 2024.1.1. 이전 개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② 재기사업화(재창업)
- 폐업 후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단, 재기사업화(재창업) 유형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단 및 재창업 진단: 전문가 방문을 통한 사업역량 분석 및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 사전교육 및 실전교육: 사업 방향 설정 및 경영 마인드 강화
- 밀착 멘토링: PM(전담 관리자) 배정 및 전략 실행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국비 최대 2,000만원(1:1 자부담 조건)
- 특화 프로그램: 네트워킹, 우수사례 체험,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실전 지원
만약, 재기사업화(경영개선 + 재창업) 프로그램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기사업화: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
1.3. 특화취업지원(전직장려수당 등)
특화취업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구직활동 및 취업을 하는 경우 교육 및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과거에 비해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고, 지원내용도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취업교육 | ▷ 기초교육 + 심화교육을 단계별로 지원 |
| 전직장려수당 |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 활동 지원(60만원) 및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40만원)을 지급 ▷ 최대 100만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수당 |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전·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 ▷ 최대 120만원을 6회 분할하여 지급 |
| 심리회복지원 | ▷ 당일형·숙박형 산림치유(휴식)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만약 전직장려수당 등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특화취업지원 완벽 가이드|교육+수당+심리회복까지 한 번에!
1.4.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폐업 후 재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아래의 유형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1: 재창업 준비단계 소상공인
- 유형 2: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 유형 3: 채무조정 소상공인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 9월 4일부터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리고 싶은 소상공인분들은 재도전특별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등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1.5.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
2.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절차가 막막한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법률자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법률자문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분들은 전담변호사를 통해 아래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법률자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신용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상담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 채무를 원활하게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는 2024년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자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아래의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은행권에서 소상공인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현재 보유 중인 대출유형 및 잔액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대출 금리’ 및 ‘분할상환 기간’은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 구분 | 잔액 | 금리 | 만기(분할상환) |
|---|---|---|---|
| 신용 | 1억원 이하 | ▷ 금융채 5년물+0.1%p | ▷ 최장 30년 |
| 1억원 초과 | ▷ 금리 지원 없음 | ▷ 최장 10년 | |
| 보증 | 1억원 이하 | ▷ 금융채 5년물+0.1%p | ▷ 최장 7년 |
| 1억원 초과 | ▷ 금리 지원 없음 | ▷ 최장 5년 | |
| 담보 | 1억원 이하 | ▷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 | ▷ 10년 ~ 30년 |
| 1억원 초과 |
만약,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새롭게 시행!
2.5.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즉, 새출발기금은 현재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소상공인에게 원금 및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대출 원금의 90%까지 감면(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 등을 빠르게 중단시킬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서 이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2.6. 소상공인 빚탕감 지원제도(원금 100% 탕감 가능)
새정부는 2025년 6월, 제2차 추경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무려 113만 4천명의 채무(빚), 약 16조 4천억원을 전액 탕감(소각)하거나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빚탕감 제도는 아래에 해당하는 채권(빚)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전액 탕감(소각)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년 이상 연체한 채권
- 5천만원 이하 채권
- 무담보 채권
소상공인 분들이 위에 해당하는 채권(빚)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원금 100% 감면(탕감)
-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 원금 최대 80% 감면 /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2025년 7월 3일 기준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를 통과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 중인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기간 상환하지 못한 빚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자신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3. 결론
이번 글에서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를 상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부터,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전직장려수당, 실업급여,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은 물론, 최근 새롭게 발표된 빚탕감 제도까지 그 내용은 매우 폭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정부와 은행권 등이 마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