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 악화로 인해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정부기관 등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폐업을 결심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재기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분들이 임차하여 사용한 사업장을 최초에 입주할 때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존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사용한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등 상세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재창업 사업화: 재창업지원금 2,000만원
폐업 후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사업에 필요한 교육 뿐만 아니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지원금은 재창업 의지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폐업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자율 프로그램
- 재창업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1.3.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폐업 후 재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아래의 유형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1 : 재창업 준비단계 소상공인
- 유형 2 :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 유형 3 : 채무조정 소상공인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 9월 4일부터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리고 싶은 소상공인분들은 재도전특별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등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1.4.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폐업 후 사업은 그만하고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입니다.
재취업지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교육기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 특화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6.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이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영개선 지원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단 :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로 연계
- 경영개선 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 : 최대 2,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개선전략 이행
1.7.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는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절차가 막막한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2.2.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분들은 전담변호사를 통해 아래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2.3.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신용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상담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 채무를 원활하게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2.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은 재창업 의지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창업교육 : 재창업기본교육, 지역신보 채무종결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 재창업 사업화 : e커머스로의 사업전환 및 유명 채널 입점 지원, 성장 가능성 및 소상공인 재창업 수요가 있는 업종 아이템으로의 사업화 지원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