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폐업지원: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원스톱폐업지원을 받아서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최대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 원스톱폐업지원이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중 한 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3.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내용

아래의 4가지 내용을 지원합니다.

3.1. 사업정리 컨설팅

자격요건지원내용
폐업예정–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기폐업–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 직군을 연계

3.2. 점포철거비 지원(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3.3제곱미터)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다만, 아래의 지원 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으로 철거 시 지원불가)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철거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점포철거 지원과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만약 점포철거비 지원(소상공인 철거지원금) 관련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3.3. 폐업 법률자문

아래의 방법으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 지원방법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을 지원
  • 지원절차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3.4.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사적채무조정 :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 참고사항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현재 연체 우려가 있거나 오랜 기간 연체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4.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4.1.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4.2. 신청기간

  • 2024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5.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5.1. 문의처

이번 글에서는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사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매우 유익한 정보이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지원제도 모두 알아보기

👉 창업지원금: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창업지원 완벽 가이드

사장님투데이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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