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 창출한 사업주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합니다.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합니다.(1일 상한액은 6.6만원)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입니다.

•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

3.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고시 (고용노동부)
• 2단계 :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신고 (사업주 → 고용센터)
• 3단계 : 계획신고 제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하고 조업개시 (사업주)
• 4단계 : ‘조업시작신고서’를 조업시작 후 1월 이내 고용센터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5단계 : 해당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6단계 : 신청한 내용을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4. 관련 지원금 제도 소개

이번 글에서 안내해 드린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같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30만원 ~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5. 출처 및 문의처

• 출처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