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즉, 정부가 2024년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다양한 민생안정대책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만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추석 민생안정대책 안내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연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연매출액 기준때문에 전기요금을 지원 받지 못했던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전기요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명절자금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합니다. 즉, 은행에서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7.12 ~ 9.13일)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데요.
지원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데요.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대상확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분들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자 뿐만 아니라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석 전에 시행하고, 교육연계 지원 강화, 협약기관 확대 등 질적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확대 | (사업영위기간) ‘20.4월 ~ ‘23.11월 → ‘20.4월 ~ ‘24.6월 (신규대출 지원) 6개월 이내 신규대출도 일정 요건 하에 채무조정 허용 |
| 신청기간 연장 | (現) ~ ‘25.10월 → (改) ~ ‘26.12월 |
| 연계 프로그램 |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재창업 연계 프로그램 점진 확대 |
만약 새출발기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5. 지역신보 전환보증
지역신보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상환기간이 좀 더 긴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위해 연내 1조원을 공급하는데요. 만약 지역신보 전화보증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제도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현재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의 기존 상환기간에 최대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7.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현재 이용 중인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인데요. 최근 신청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8. 인건비
음심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비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완화된 기준으로 추선 전(9월 9일 ~ 9월 13일) 고용을 허가합니다.
- 업종 : 한식 외국식
- 지역 : 전국
- 업력 :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
9.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지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하여 사업장 부담을 완화합니다.
10.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
-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7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신보)합니다.
-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375→675억원), 소공인에 대한 판매기업 제한요건 완화·평가기준 우대 등 신속한 유동화를 지원합니다.(중진공)
11.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를 1.2조원 → 1.6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즉,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빌려주는 대출규모를 늘려주고, 금리도 더욱더 낮춰줍니다.
12. 세정지원
-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집중 호우 피해기업,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8→10월)합니다.
- 경영위기 중소・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납세담보 부담완화,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합니다.
-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가 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135만 명, 1,792억 원)시, 추석 전 환급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13. 한도급 애로 지원
- 추석 계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7월 25일 ~ 9월 12일)하여 대금 조기 지급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합니다.
-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하도급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등 적극 협조를 요청합니다.
- 공공부문도 발주공사 등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여 참여기업 부담 완화 및 원활한 명절자금 흐름을 촉진합니다.
14. 공공조달사업 부담 경감
-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처리하고,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9.16~9.18일)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9.18일 이후)로 그 기한을 연장합니다.
- 공공조달 계약업체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인상 요청 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소상공인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확대)
👉 창업지원금: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창업지원 완벽 가이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