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신용사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사면‘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있었던 분들도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이력 공유가 중단되어 신용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연체가 있었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과 서민(개인)은 이 글의 정보를 통해 본인이 신용사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사면이란?
신용사면이란, 소상공인과 서민이 연체한 기록을 금융권이 공유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을 평가할 때도 활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사면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하게 된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신용사면 대상자
신용사면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과 서민(개인)입니다.
-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
즉, 현재 연체를 하고 있더라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한 금액을 상환한다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개인) : 대략 298만명
-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 대략 31만명
3. 신용사면 받으면 좋은 점은?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아래와 같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 서민(개인) : 신용평점이 평균적으로 대략 37점 상승
-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 신용평점이 평균적으로 대략 102점 상승
그런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17.5만명은 현재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력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평가데이터 개인사업자등급)
| 신용등급 | 구성비 |
|---|---|
| 4등급 | 0.0% |
| 5등급 | 1.9% |
| 6등급 | 4.8% |
| 7등급 | 12.0% |
| 8등급 | 24.8% |
| 9등급 | 27.3% |
| 10등급 | 29.2%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체를 이미 해결한 개인사업자분들도 대부분 6등급 이하 저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80% 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최하위 등급인 8 ~ 10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신용점수(신용등급)가 상승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1금융권 대출 가능 대상이 대략 7.9만 증가하게 됩니다.
| 구분 | 신용사면 지원 전 | 신용사면 지원 후 |
|---|---|---|
| 사업체수 | 0.3만 | 8.2만 (7.9만 증가) |
| 사업체 비중 | 1.9% | 47% (45.1% 증가) |
| 신용점수(평균) | 623점 | 725점 (102점 상승) |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금리인하 가능대상이 최대 17.2만명 증가하게 됩니다.
| 구분 | 신용사면 이후 금리인하 가능 대상자 |
|---|---|
| 1등급 이상 신용등급 향상 | 17.2만 |
| 2등급 이상 신용등급 향상 | 16만 |
| 3등급 이상 신용등급 향상 | 11.6만 |
게다가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면 서민(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모두 아래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자격은 충족하지만 연체이력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도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도 신용사면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카드발급 최저기준 신용평점인 645점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들도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사면 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홈페이지 | 대표전화 |
|---|---|---|
| NICE평가정보 | https://www.credit.co.kr | 1588-2486 |
| 코리아크레딧뷰로 | https://www.allcredit.co.kr | 02-708-1000 |
| 한국평가데이터 | https://person.cretop.com | 02-3215-2555 |
| SCI평가정보 | https://www.siren24.com | 1577-1006 |
| 나이스디앤비 | https://www.nicers.co.kr | 02-2122-2550 |
| 이크레더블 | https://www.widuspool.com | 02-2101-9114 |
| 한국평가정보 | https://www.credit-note.co.kr | 1599-5501 |
| 신용보증기금 | https://www.basadata.com | 1588-6565 |
예를 들면, NICE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메인 화면에서 신용사면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5. 신용사면 신청 방법
신용사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즉, 신용사면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2024년 3월 12일부터 신용점수(신용등급)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연체 중이라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사면 이외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용사면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서민의 신용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 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래의 지원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개인회생 및 파산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제한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신용사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안내(새마을금고 등)